민주주의

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. 민주주의라는 말은그리스어(語)의 ‘demokratia’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, ‘demo(국민)’와 ‘kratos(지배)’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‘국민의 지배’를 의미한다. ‘국민의지배’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다.

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. 첫째, 국민은 1인 1표의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. 둘째, 적어도 2개 이상의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. 셋째, 국가는 모든구성원의 민권(民權)을 보장하여야 하는데, 이 민권에는 출판 ·결사 ·언론의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·구금할 수 없다. 넷째, 정부의 시책은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. 다섯째,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.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,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한다. 여섯째,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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